2006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인천지사

□ 감사기간 : ‘06. 5. 8 ~ 5.12

감     사     실

대상기관 : 인천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비축기지 경비 용역계약 불철저
	내 용 : 인천지사에서는 관내 비축기지 경비업무 용역을 위하여 2003년 및 2004년도에 매 1년 단위로 (주)금강보안과 수의계약(년간 36,740천원)을 체결함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도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①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 당하여야 함 그런데 인천지사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경비원의 성실성과 비축 기지 경비 근무경험 만을 참작하여 위 업체와 2 년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	◦ ‘06. 6. 12 -해당부서 주의 촉구	-	-

대상기관 : 인천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도입 농산물 내륙운송 용역계약 부적절
	내 용 : 인천지사에서는 인천항을 통하여 도입되는 콩과 참깨의 내륙운송을 위하여 품목별로 매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런데 콩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운송 업체를 선정(계약금액 : ’04년 1,378백만원, ’05년 1,339백만 원) 하였으나, 참깨의 경우는 운송 특성 상 굳이 품목을 구분하여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음에 도 “국가계약법” 제26조 제①항 제5호에서 정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됨을 이유로 수의계약 (금액 : ’04년 10백만원, ’05년 12백만원)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였음	◦ ‘06. 7. 27 - 향후 내륙운송 용역 계약을 통합하여 경쟁 입찰 실시	-	-

대상기관 : 인천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공매 입찰보증금 이자관리 부적절
	내 용 : 2005. 12. 31.현재 비축농산물 공매입찰 예수보증금 57,100천원을 보유하면서 1년 이상 장기 예치한 업체의 보증금이자 발생분은 미지급비용으로 관리하고 있음 입찰보증금 이자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기간손익 처리 후 일정 시점별로 업체에 정산 지급함이 타당함 그런데 인천지사에서는 입찰보증금을 수시로 환불 받는 업체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반환시 해당이자 를 지급하고, 환불 없이 장기 예치하는 업체의 보 증금 이자에 대하여는 년말 결산시 미지급비용으 로 회계처리만 하고 예치기간 동안 정산 지급을 하지 않아 2005. 12. 31.현재 6,152천원의 미지급 비용 누적 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 ‘06. 6. 28 - 공매입찰 예수보증금 미지급이자 지급 (33업체/4,942,340원)	-	-

대상기관 : 인천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정책자금 융자서류 징구 부적절
	내 용 : 인천지사에서는 ‘06. 3월말현재 가공수매자금 등 6개 정책자금에 대해 11,855백만원(14개 업체)을 융자하였음 자금융자규정에 의하면 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 자시에는 융자약정서, 차용금증서, 법인인감증명, 대표자의 연대보증서, 인감‧명판신고서 등의 서 류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주)세종고려인삼에 대한 ’05우수농산물 원료구매자금을 융자하면서 위 서류 외에 임대 차확약서, 영업신고증 등의 서류를 징구하였고, (주)부자식품과의 융자 약정 시에는 법인 인감 날인 외에 대표자 개인 인감날인을 병행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징구 및 인감 추가날인 등으로 정 책자금 융자고객에 대한 불편을 초래한 사실	◦ ‘06. 7. 27 - ‘06. 6월 융자시부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비서류 징구	-	-

대상기관 : 인천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자금융자 담보물 화재보험가입 업무처리 부적절
	내 용 : 2006. 4. 10. 진안종합식품에 부동산을 담보로 일반가공원료 수매자금 500백만원을 융자하였음 자금융자규정 제28조 제①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정가 에서 토지평가액을 공제한 금액과 융자금액에서 토지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4배액 중 적은 금액 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융자액 500백만원에 대한 화재보험 475백만원 상당액을 부보하여야 하나, 담보물의 일부(단무지 절임시설)는 시설특성 상 화재위험도가 낮고 화재발생시에도 채권확보 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담당자가 임의 판단하여 내부방침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규정에서 정한 기준 대비 110백만원 적은 365백만원 상당액을 화재보험 에 가입한 사실	◦ ‘06. 7. 27 - 차기 융자(대환)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거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