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서울경기지사

□ 감사기간 : ‘06. 2. 20 ~ 2. 24

감     사     실

대상기관 : 서울경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추진방법 부적절
	내 용 : ‘99년 경기도와 사업협력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지사가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해온 이후 경기도의 지사 위탁 해외시장개척사업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04년 363백만 원 , ‘05년 397백만 원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지자체 위탁사업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한 후 지사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박람회 참가지원, 포장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지원 등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자에 대해 자금 지원 및 정산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지사역할이 미미하고 자율성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06. 11. 13 -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사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추진	-	-

대상기관 : 서울경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농산물직거래매취자금 사업의무액 산정방법 불합리
	내 용 : 서울경기지사에서는 2005. 6. 10. (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1년 기한으로 소비자단체 직거래매취자금 400백만 원을 융자하였으나, (사)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 중 200백만 원을 76일 동안만 사용하고 2005. 8. 25. 상환하였음 「2005년 직거래매취자금지원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직거래매취자금의 경우 자금 사용기간에 따라 융자액의 125%(6개월 이하)부터 250%(10개월 이상)까지 사업의무액을 월할계산토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단체 및 전자상거래 직거래매취자금은 자금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융자액의 125%를 사업의무액으로 계산토록 되어 있어 (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융자한 400백만 원 중 200백만 원은 자금 사용기간이 76일에 불과함에도 1년간의 사업의무액 산출비율인 125%를 적용하여 250백만원 상당의 사업의무액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자금 사용기간에 비해 사업의무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결과 초래	◦ ‘06. 3. 31 -소비자단체직거래매취 자금 사업의무액 변경 (현행) 125% (변경) ․9개월 이내 : 월할계산 ․10개월 이상 : 125%	-	-

대상기관 : 서울경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전자입찰인증서 발급업체의 공매등록업체 정비 불합리
	내 용 : 서울경기지사에서는 ’05. 2월 등록업체에 대해 공매입찰 참가실적 및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1년 이상 공매실적이 없는 71개 업체와 폐업 14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공매등록업체를 정비하였음 ⌜농수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제49조에 따르면 공매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년 1회(2월) 공매 입찰참가실적을 확인하고, 년 2회(2,8월) 관계기관을 통해 사업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1년 이상 참가실적이 없거나 폐업업체는 등록취소하고, 휴업업체는 신고기간동안 참가자격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전자입찰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입찰실적이 없어도 향후 입찰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자입찰인증 공매 등록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 ‘06. 5. 29 - 전자입찰 공매등록 업체 정비기준 개선 ․전자입찰 인증업체는 입찰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 유예	-	-

대상기관 : 서울경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부동산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 산정 불철저
	내 용 : 서울경기지사에서는 2005. 10. 24. (주)일화에 공장 및 사무실을 담보로 취득하고 6,195백만 원을 대출하면서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외 농지(답)에 대하여 50%의 담보비율을 적용하여 대출한도액 산정 부동산 담보 대출한도액 산정시「부동산 담보비율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신용도와 담보물 특성에 따라 부동산 담보비율을 차감 적용하여야 하며, 차감비율은 신용평가등급이 AR6일 경우 10%, 도시계획구역 외의 농지(답)에 대해서는 30%, 인정 감정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10%를 각각 차감하되, 업체별 차감 최고한도는 40%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AR6등급인 (주)일화의 부동산 담보물건 중 도시계획구역 외의 농지(답)에 대하여 50%의 담보비율을 적용하여 대출한도액을 산정(1,220,296천원) 함에 따라, 지침에 의거 산출한 담보비율(40%)을 적용할 때의 금액(976,238천 원) 보다 대출한도액을 244,058천원 높이 산정함	◦ ‘06. 5. 15 - 추가담보 징구 ․하나은행 정기예금 250백만원	-	-

대상기관 : 서울경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자금융자업체 신용등급 평가업무 불철저
	내 용 : 「융자심사 및 신용대출운영지침」에 따르면 신용등급 평가항목 중 재무항목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융자대상 업체의 재무제표를 징구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등급평가 점수가 20~24점(AR6+)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부분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환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도 서울경기지사에서는 76개 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5개 업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이 없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유)그린프라자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시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거 없이 평가 조정항목(경영자의 대외교섭력 탁월)에서 1점을 가산함으로써 기존 융자금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융자할 수 있는 20점(AR6+)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함	◦ ‘06. 3. 28 - 해당부서 주의 촉구	-	-

대상기관 : 서울경기지사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모범 사례	제 목 :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회수 노력으로 공사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
	내 용 : 영성상사(주)에 13,499백만원을 융자하였으나 유동성 악화로 ‘05. 4. 1 최종 부도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등 채권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회수노력으로 총 채권 13,499백만원 중 12,854백만원을 조기에 회수하였으며, 경매중인 김치공장 원매자물색을 통한 조기낙찰 유도로 869 백만원 배당받음으로써 224백만원 초과회수금을 실현하는 등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	◦ ‘06.12.29 - 해당부서 표창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