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 감사기간 : ‘06. 5.15 ~ 5. 26

감     사     실

대상기관 :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통보)	제 목 : 중국산 콩 신규 도입관리 불철저
	내 용 : 콩 수입선다변화 시범추진 및 적정보유물량 발주를 위하여 ’05. 11월 2회에 걸쳐 중국산 콩 10,494톤을 신규 도입 기존 도입 국가 외에 새로운 국가산 수입시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도입국의 생산 및 품위, 품위규격‧구매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중국산 콩에 대한 수요도 등을 예측하지 못해 신규 도입품 중 일부 물량을 정선업체에 보관	◦ ‘06. 7. 28 - 해당부서 주의 촉구	-	-

대상기관 :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 의 (통보)	제 목 : 착유용 참깨 신규 규격품 도입관리 불철저
	내 용 : 국영무역2팀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용도별 참깨 도입방안에 따라 2005. 2. 25. 이종피색 및 색택 규격을 완화한 조건으로 착유용 참깨 497톤을 신규 도입 참깨 구매규격 중 “산가”는 품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새로운 용도의 품목을 도입할 때에는 도입국의 생산 및 품위, 품위규격‧구매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격 위반 시 반송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함 그런데 위 착유용 참깨를 도입하면서 “산가”가 5.2임에도 산가위격에 대한 구상조치를 취한 후 인수함에 따라 도입일로부터 1년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판매를 완료	◦ ‘06. 11. 13 - 참깨 제반규격 강화 및 산가규격 위반시 반송 계약조건 명시	-	-

대상기관 :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참깨 도입물량 지사별 배정기준 불합리
	내 용 : 국영무역2팀에서는 연중 입고 및 판매되는 품목으로서 1회 판매량이 많은 참깨를 지사 자체판매 품목으로 설정하고 과거 판매실적(공매․직배)을 기준으로 지사별 물량배정을 실시하고 있음 「지사별 물량배정 기준」은 과거의 판매실적뿐 아니라 지사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공매입찰 시행지사의 재고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여 입찰참가자의 물류비 부담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 그런데 과거 판매실적만을 기준으로 지사별 물량 배정을 실시한 결과, 특정 산지 물품이 배정되지 않거나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공매입찰 시행 지사에서는 재고량 부족이 발생하여 2005년에 11회에 걸쳐 타 지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관물량 580톤을 연계 판매함	◦ ‘06. 11. 13 - 지사별 수요조사 결과 및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물량배정	-	-

대상기관 :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착유용 참깨 직배가격 결정방법 불합리
	내 용 : ‘05년부터 ’06. 5. 20 까지 대량 실수요업체에 직배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이종 피색 및 색택 규격을 완화한 “착유용 참깨” 2,000톤을 도입하였음. 직배가격은 최근일 공매 평균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어 국영무역2팀에서는 직배가격 결정을 위해 도입국가 및 모선이 다른 6개 모선 중 2개 모선에 대해서 2회의 공매를 실시 “일반용 참깨”는 공매‧상장 비율이 전체 물량의 70%를 점유하고 상시 공매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착유용 참깨”는 공매비율이 전체 물량의 11%에 불과하여 대표성 있는 적정가격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06. 11. 13 - 착유용참깨 일정량 공매 상시화로 적정직배가격 결정	-	-

대상기관 :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도입마늘 품위저하품 판매처리 부적절
	내 용 : 국영무역2팀에서는 ’05. 8월 도입한 마늘 3,600톤(18개 모선)에서 컨테이너내 해충 발견으로 통관시 훈증처리 후 판매하였음 품위저하가 예상되는 보관품은 ⌜비축사업세부실시요령⌟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정기 정밀점검 등 보관관리에 유의하고, 판매 시 우선 출고할 수 있으며, 수급상황, 품위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매시행계획에 품위저하품에 대한 판매계획을 반영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05년 비축마늘 방출계획⌟에 이들 훈증처리 도입품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판매를 추진한 사실	◦ ‘06. 11. 28 - 품위저하품은 조기 처분을 위하여 정상품과 별도 판매 ․판매시기는 조속한 처분을 위해 지사 자체 공매로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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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훈증처리 마늘 검정관리 부적절
	내 용 : ’05. 8월 국영무역2팀에서 수입한 마늘 18개모선 3,600톤은 컨테이너내 해충이 발견되어 통관시 훈증처리를 받고, 훈증처리품에 대해서는 검정회사를 통해 3회∼5회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음 훈증처리된 품위저하품은 검정회사가 제출한 검정 보고서를 토대로 판매예정가격을 결정하므로 검정보고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런데, 18개 모선에 대한 검정회사 검정보고서를 보면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감가율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1차 검정결과보다 2차, 3차 검정결과에서 감가율이 더 낮게 나오는 등 검정보고서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 ‘06. 9. 4 - 표본샘플 채취 장소 지정 및 샘플링량 확대(11곳→15곳) 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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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보관마늘 「감량적용률 기준」 불합리
	내 용 : 품질관리팀에서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공사 등이 실시한 ‘마늘저장실험결과’를 토대로 평균감량률을 산출하고 이를 보관마늘의 「감량적용률 기준」으로 활용하여 실제 발생한 감량의 정상 또는 비정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감량적용률 기준」은 ‘79～’80년에 실시한 농촌진흥청의 저장실험결과와 ‘82～’83년에 실시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그 후로 도입마늘의 품위와 보관여건이 개선되어 조정이 필요함에도 ‘04～’05년에도 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마늘 보관감량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06. 8. 11 - 한식연에 마늘․양파저장실험연구 의뢰 - 연구결과는 보관감량시 활용	-	-

대상기관 :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식품가공용 팥 사후관리 불철저
	내 용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 지침」제8조에 의하면, 식품가공용 팥을 구매한 단체는 소속업체에 대한 분기별 사후관리 실적을 공사에 제출해야 함 그런데, 국영무역3팀에서는 식품가공용 팥 직배 실수요단체인 (사)한국식품임가공협회에서 2004년 이후 분기별 사후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06. 7. 28 - 해당부서 주의 촉구	-	-

대상기관 :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선	제 목 :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지침 불합리
	내 용 : 국영무역3팀에서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지침에서는 매 홀수 월마다 지사에서 원자재 수불대장 관리상황, 현물과 대장상의 수량일치 여부 등을 실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동 업무가 실효성 있게 수행되지 않고 있음 또한, 실수요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실수요자단체나 지역조합의 위반사항은 해당단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토록 되어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단체나 조합을 통해 구매하는 업체와 개별업체를 차별하고 있음	ㅇ ‘07. 6. 25 - 비축농산물 교환, 반품요령 개정 ․점검방법 및 주기 조정, 위반사항 제재 기준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