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대두 구매․판매분야

□ 감사기간 : ‘06. 2. 6 ~ 2.17

감     사     실

대상기관 : 대두 구매․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 의 (시정)	제 목 : 비축농산물 판매 사후관리 불철저
	내 용 : 두부 제조업체가 공사로부터 구입한 수입콩에서 품위저하품이 검출되었다며 교환을 요구하자 담당부서인 국영무역3팀에서 당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환 처리한 바 있고, 공사에서 공급한 콩 20톤에 품위저하품이 혼입 되었다며 연두부 제조업체가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민원발생 초기 정확한 원인규명 및 사실 확인도 못한 채 업체의 요구에 따라 품위저하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담당자가 서명하는 등 민원 후속처리가 미흡	◦ ‘06. 5. 29 -대두 출고규격 및 반품기준 마련	-	-

대상기관 : 대두 구매․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시 정	제 목 : 수입대두 정선‧소포장 용역계약 부적정
	내 용 : 인천지사에서는 공사에서 도입하는 Non-GMO콩 정선‧소포장 용역계약을 위하여 원가계산 및 수의시담 절차를 거쳐 (주)선광 및 고려산업과 50Kg 일반 포장품 용역단가를 톤당 27,8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 정선‧포장 용역단가의 원가계산은 지정된 단가나 기준금액이 없으므로 업체별 용역수행 비용을 감안하여 용역단가와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수의시담을 거쳐 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함 그런데 인천지사에서는 위 2개 업체의 계약물량 및 작업여건이 다른데도 고려산업의 50Kg 포장품 용역원가는 산정하지 않은 채 (주)선광의 원가를 토대로 단일 예가를 작성하고 2개 업체에 같은 시담가격으로 계약체결한 사실	◦ ’06. 11. 8 - (주)선광 및 고려산업 대상으로 각각 원가계산 실시 - 원가계산 결과 낮은금액을 예가로 결정한 후 예가 이내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고려산업 시담가격으로 계약단가 결정	-	-

대상기관 : 대두 구매․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개 선	제 목 : Non-GMO 콩 도입 입찰 예정가격 산정방법 불합리
	내 용 : 국영무역3팀에서는 2005. 5. 31. 2006년도 분 Non-GMO 콩 기본 C/S물량 150,000톤 도입을 위하여 25,000톤씩 6항차로 분리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CFR Basis 단가입찰 방식으로 항차별 연속 입찰을 시행 도입물량의 항차별 도착기한이 다를 경우 시기 및 현지 여건에 따라 항차별 FOB Basis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입찰시 적용하는 예정가격(상한가격)은 매 항차별(입찰건별)로 적정가격을 별도 산정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그런데 국영무역3팀에서는 단일 예정가격(상한가격)을 산정한 후 항차별 6건의 입찰에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한 사실	◦ ’06. 5. 29 -’07년 Basis입찰부터 입찰건별로 예가작성	-	-

대상기관 : 대두 구매․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 보	제 목 : Non-GMO 콩 안정적 도입방안 강구
	내 용 : 국영무역3팀에서 Non-GMO 콩 도입과 관련하여 검토한「2006년 안정적인 Non-GMO 콩 확보를 위한 사전입찰 추진검토」 및 「Non-GMO 콩 수입 및 판매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미국의 Non-GMO 콩 재배면적 감소, 주요 수입국들의 Non-GMO 콩 사전 확보, 미국 외 타 국가산의 품위문제, 1회 구매물량(25천톤) 공급여건 미흡 등으로 안정적인 Non-GMO 콩 구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콩나물 콩을 제외한 Non-GMO 콩 도입실적을 보면 매년 230,000톤 규모를 도입하면서 2004년 브라질산 10톤, 2005년 중국산 10,500톤 이외에는 공급여건 및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산이 전량 도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Non-GMO 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노력이 필요함	◦ ’06. 11. 13 - 중국산 Non-GMO콩 낙찰(5,000톤) ◦ ’06. 11. 22 - 미국산 Non-GMO콩 낙찰(500톤) - 중국산 Non-GMO콩 낙찰(1,500톤)	-	-

대상기관 : 대두 구매․판매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 보	제 목 : Non-GMO 콩 소포장품 도입방안 강구
	내 용 : 현행 콩 도입물량 중 콩나물 콩을 제외한 두부‧장류‧두유‧메주용 콩의 경우 연간 약 230,000톤 규모를 25,000톤 단위 벌크 상태로 도입하여 국내 정선 가공을 거쳐 50Kg 소포장 단위로 실수요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벌크 운송되는 콩의 경우 선적지에서 국내 정선공장까지의 이송 단계마다 파쇄립이 계속 증가하여 품위 및 수율저하로 인한 손실, 실수요업체 민원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정선 포장품 도입 시에는 현행 국내 정선단가와 대비하여 Kg당 단가가 중국산은 약 14원, 미국산은 약 78원 정도의 도입원가 상승이 추정되나, 품위 및 수율 저하 등 경제성과 효과성을 감안할 경우 일부 물량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확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06. 11. 13 - 대두 소포장 정선품 (2,000톤) 도입 방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