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자체감사 결과

□ 대상기관 : 농식품 유통지원

□ 감사기간 : ‘06. 6. 12 ~ 6. 23

감     사     실

대상기관 : 농식품 유통지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경고 (통보)	제 목 : 행사용역 및 계약 등 업무관리 불철저
	내 용 : 식품산업팀에서는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통식품 Best 5 선발대회, 명절 직거래장터, 파워브랜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음 이 과정에서 ①행사용역 발주관리 ②계약서류 징구 ③용역 내역 및 정산관리 ④홍보물 제작 및 검인수 관리 ⑤직제규정시행세칙 준수 ⑥일상감사 실시 등의 업무를 불철저하게 추진하였음	◦ ‘06. 8. 1 - 해당부서 경고조치	-	-

대상기관 : 농식품 유통지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직거래매취자금 배정 관리 불철저
	내 용 : 도매시장팀에서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소비자단체 및 영농조합법인에 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직거래매취자금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도매시장‧공판장에서 구입․판매했거나 농안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와의 거래실적은 동 자금의 용도에서 제외됨 그런데 ’06 직거래매취자금 배정시 크린영농조합법인의 직거래실적과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도매시장 거래실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음에도 신청액을 배정하였으며, ’05년에도 강원유기농업유통사업단 및 우리영농조합법인의 직거래 사업실적이 농안 기금을 지원받는 업체에 판매한 실적임에도 자금을 배정하였음	◦ ‘06. 8. 1 - 해당부서 주의조치	-	-

대상기관 : 농식품 유통지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의	제 목 : 도매시장 우수종사자 해외연수 추진 불철저
	내 용 : 도매시장팀에서는 도매시장 평가결과 우수 도매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02년～’05년까지 프랑스 등 8개국에 55명의 종사자를 해외연수에 참가시켰음 그런데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일상감사를 누락하였고, 현지 업무대행 여행사와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행사의 업무 및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가 지급을 위한 근기를 마련하여야 했음에도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03년에는 기본계획상 예산이 34,225천원인 것을 별도의 방침 없이 43,272천원으로 9백여만원 증액하여 사업 추진	◦ ‘06. 8. 1 - 해당부서 주의조치	-	-

대상기관 : 농식품 유통지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시정	제 목 :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사후관리 부적정
	내 용 : 도매시장팀에서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농림부의 “출하촉진자금 지원기본계획” 및 공사의 “출하촉진자금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자금의 목적외 사용 방지를 위해 자금 운용실적에 대한 확인 결과를 매 반기 경과 및 자금 상환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4. 1. 1. 이후부터 동 자금에 대한 반기 사업실적 확인결과를 지사에서 보고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출하촉진자금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	◦ ‘06. 9. 22 - ‘06년도 농수산물 출하 촉진자금 사후관리실시	-	-

대상기관 : 농식품 유통지원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통보	제 목 : 경매사 자격시험 운영․관리 부적절
	내 용 : 도매시장팀에서는 “농안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총10회의 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총 3,311명의 경매사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였음 “농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경매사로 임용된 자는 매 5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공사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2조”와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요령 제25조”에 따라「경매사자격등록부」및「자격증 발급대장」에 등록갱신, 교육훈련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그런데 도매시장팀에서 관리하는「경매사자격 등록부」와 「자격증 발급대장」에는 개인신상 및 신규 발급사항만 기록되어 있을 뿐 자격증 등록갱신 여부 및 교육훈련 이수 여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경매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06. 9. 21 - 경매사 자격관리 운영 관리 개선대책 수립 ․공영도매시장 및 농․ 수협 소속 경매사자격 보유자 및 유통교육원 경매사 교육이수 현황 조사 ․통합사업정보시스템 입력, 개인 정보 관리 - 경매사시험 관련자료게시 ․‘06.10월～’07년초 : 출제범위 구체화 및 경매사 전용 페이지 구축 ․‘07년 경매사시험관련 정보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