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검색창 검색하기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패신고안내

부패행위 신고대상

  •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직자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의 두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 - 신고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직접적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기준
보상대상 가액보상금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5%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포상금 지급 기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통고처분·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0%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금액의 20% (2억원 이하)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억원이하

>갑질신고 안내

‘갑질’이란?

  •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판단기준

  • -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부패·갑질행위 신고방법
      • - 전화 이용 : 061-931-0411
      • - FAX 이용 : 061-804-4523
      •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익명신고(seeri.or.kr) 이용
      • - 우편, 직접방문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58326), 13층 감사실 청렴감사부
      • -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청렴감사부 김준혁 (lunatik@at.or.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 / 진정사항은 전자민원 또는 고객상담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 대상

    •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 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접수 기관

    공익신고 보호제도

    • - 신고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 - 인터넷 : 하단의 “공익신고서 다운로드” 클릭하여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 방문/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 58326) 13층 감사실 청렴감사부
    • - 전화 및 팩스 : 전화 061-931-0412 / 팩스 061-804-4523
    • - 상담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청렴감사부 김유진(yjkim1014@at.or.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진정사항은 전자민원 또는 고객 상담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청렴감사부 /  담당자 : 김유진 /  문의전화 : 061-931-0412

정보만족도
· 총14건 평가 · 평균5.0

이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