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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기금현황

기금의 조성재원 (FTA농어업법 제14조)

- 출연금 : 정부, 정부외의 자, 마사회특별적립금
- 차입금 : 한국은행, 다른 기금 및 회계
- 수입이익금 : 관세할당물량(TRQ) 수입자 부담금
- 기금운용 수익금
- 전입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

기금의 용도 (FTA농어업법 제15조)

- 농업인 등의 경쟁력 제고
- 농업인 등의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가공업 지원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농산물 수입 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정보제공자와 만족도평가 영역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기금관리부
담당자 : 김도연
문의전화 : 061-93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