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기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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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및 근거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FTA 특별법 제13조)

기금연혁

기금연혁
2004. 3.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제7207호)을 제정, 기금설치 근거 마련
2004. 4. 1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2004. 6. 23 농특회계에서 전입된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운용 개시
2007. 4. 2 한·미FTA 협상타결
2007. 11. 6 한·미FTA 보완대책 발표(기존 과수분야에서 축산, 원예 및 식량 분야까지 지원 확대)
2010. 10. 6 한·EU FTA 정식 서명
2011. 7. 1 한·EU FTA 발효
2012. 3.15 한·미 FTA 발효
2013. 5. 1 한·터키 FTA발효
2014. 12. 12 한·호주 FTA 발효
2015. 1. 1 한·캐나다 FTA 발효
2015. 12. 20 한·중 FTA 발효
정보제공자와 만족도평가 영역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기금관리부
담당자 : 박종윤
문의전화 : 061-931-1130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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