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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기금현황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의 사업 목표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농업 경쟁력 제고
-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축산, 원예·식량 분야 등의 경쟁력제고 지원
- 협정의 이행에 따른 직접 피해품목에 대한 단기적 직접 피해 보전
- 2016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한·EU 및 한·미 FTA 발효에 이어 최근 타결된 한·중 FTA에 대비하여 품목별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
◦ 직접피해보전은 수입량 증가 등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소요 반영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 자금조달 | 자금운용 | ||
|---|---|---|---|
| 합계 | 698,550 | 합계 | 698,550 |
| 자체수입 - 법정부담금 - 융자원금 - 기타수입 |
165,534 12,000 108,871 44,663 |
사업비 - 경상지출 - 융자지출 - 자본지출 |
624,225 371,492 224,188 30,000 |
| 정부내부수입 | 457,936 | 기금운영비 | 3,618 |
| 차입금 | -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여유자금회수 | 75,080 | 여유자금운용 | 69,252 |
-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