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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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개선을 촉진

설치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설치)

기금연혁

기금연혁
1966.08.03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1815호)을 제정하여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 1968년부터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기금 운영
1970.08.04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2214호)으로 법률제명 개정
1976.12.3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법률 제2926호)을 제정, 종전의『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신규 법률에 통합하여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기능 강화
1983.01.01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실시요강』(농림수산부 훈령 제539호) 제정
1994.10.01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실시요강』을『농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사업실시요령』 (농림수산부 훈령 제796호)으로 제명개정
2000.06.01 『종자산업법』개정(법률 제6190호, 2000.1.21) 및 인삼산업법 개정(법률 제6189호) 으로 『종자기금및인삼산업진흥기금』을 흡수 통합
2000.06.0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에게 위임·위탁
2000.06.07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을『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으로 제명 개정(농림부 훈령 제1029호)
2004.12.3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수산부문을 수산발전기금에 이관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명칭변경
2007.04.04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을『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으로 제명 개정(농림부 훈령 제1268호)
정보제공자와 만족도평가 영역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기금관리부
담당자 : 오상미
문의전화 : 061-93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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