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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수입마늘 방출 물의 … 농민들 “정부가 시장 교란”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자
박세정
작성일
Tue Sep 26 14:42:27 KST 2017
부서명
홍보실
조회수
215

(농민신문,‘17.9.25)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17년 9월 25일 “원칙없는 수입 마늘방출 물의”관련 농민신문 기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 aT, TRQ 마늘 3,689톤 추석 앞두고 방출하고 있으며, 수급조절 실패로 과다 수입한 마늘을 매뉴얼 어기고 판매 중


□ 농가·업계 “값 떨어져 피해 심각 … 정부에 배상 청구할 것”


【 해명 내용 】


□ 추석 앞두고 무리하게 TRQ 마늘 방출 결정 관련


 ○ ‘16년산 국영무역 수입 마늘은 김장철 및 단경기 가격 안정을 위해 ’16.11월부터 판매 실시하였으며 마늘 수확기 감안하여 햇마늘 영향 차단을 위해 5.4부터 일시 판매 중단하였음


 ○ ‘17년산 마늘 저온창고 입고 마무리 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9월 하순 판매 실시함


□ 수확기 앞둔 4월 TRQ 물량 방출로 마늘값 형성 악영향 관련


 ○ 단경기(1~4월) 가격 안정을 위해 실시하였던 마늘 판매를 생산자단체의 요청으로 3.10 ~ 3.27 기간 동안 일시 판매 중단함


 ○ 또한 Soft종 마늘은 4.27부터, Hard종 마늘은 5.4부터 일시 판매 중단하여 마늘 수확기(6월) 농가 수취가격에의 영향 최소화


□ 원칙 없는 TRQ 운용, 수급조절매뉴얼을 벗어난 조치 관련


 ○ 9.21부터 시행중인 TRQ 마늘 판매는 다진마늘 및 건조마늘 수요 감안하여 마늘 산업 관련 종사자, 정부 협의를 거쳐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분쇄, 건조 등) 판매 중


 ○ 또한 판매입찰시행계획서상 “ ‘16년산 마늘로 다진마늘 또는 건조마늘 용에 한해 사용가능한 수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조 및 다진마늘 업체에 한해 직배를 실시하고 있음


□ 마늘 수급조절 실패로 과다 수입한 마늘 관련


 ○ ‘16년산 마늘 생산량은 276천톤(’16.7.22, 통계청)으로 평년 329천톤 대비 53천톤 감소, 전년 266천톤 대비 10천톤 증가하였으나 ‘16년산 마늘 가격은 오히려 ’15년산 보다 높게 형성됨


 ○ ‘16년산 햇마늘 출하 이후에도 깐마늘 도매가격은 상승으로 수급조절매뉴얼 상승심각(6~7월), 상승경계(9월~) 상한선 지속 및 상승심각 진입(12월)하며 평년 및 ’15년 대비 높은 가격 지속됨


 ○ 이에 따라 계획량(50천톤) 대비 51% 수준인 24천톤을 ‘16년 하반기 도입하였고, 그 중 국영무역 도입분은 16천톤임


□ 마늘은 최근 수급조절매뉴얼 위기단계중 ‘주의단계’에 있으나 ‘15.7월부터 현재까지 ’(상승)경계경보‘ 발령 중이며, 지난 제2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6.19)에서 ’경계경보‘를 유지, 수급대책 추진키로 심의함


○ 주요 수급대책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한 마늘 병충해 예방지도, 계약재배물량 확보, 수확기 전후 국내산 수매비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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